뉴스레터 청소년정책(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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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지원 정책

  • 작성자시스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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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정책」 코너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2013년부터 적용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을 세부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 중앙부처

여성가족부는 가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일시 생활 보호, 상담․교육, 문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92개소였던 청소년쉼터는 2013년 103개소, 2014년 109개소로 확충되었다. 이와 함께 ‘가출 청소년 밀집지역 맵(Map)’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출 청소년 조기 위기 개입을 강화하였으며, 지역별․운영기관별로 상이한 청소년쉼터의 서비스 수준을 표준화․전문화하여 가출 청소년의 개별 수요 맞춤형 대응을 위한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쉼터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설별 안전점검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부는 청소년쉼터와 지역 내 학교 간 연계를 통한 가출 예방 교육과 사이버상담센터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위기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가출 예방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가출 청소년 밀집지역 수색을 통한 가정복귀 및 시설입소 등 보호 지원과 가출 팸 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절도․성매매 등 2차 범죄 노출 차단 및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수색 활동을 3회 실시하여 실종아동 등 726명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출 청소년 발견 시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등과 협의하여 관련 시설 등에 입소 조치를 취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 지원과 보호․선도를 통한 가정 복귀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가출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 등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출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탈선을 예방하며, 가정․학교(사회)로의 조기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4회에 걸쳐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활동을 실시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청소년쉼터 운영뿐만 아니라 취업 예정, 직업훈련 등 사회적으로 독립생활 의지가 강한 청소년에게 기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 청소년자립지원관 2개소(남자 1개소, 여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33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 자격증 취득 5건, 취업 연계 30건의 성과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