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청소년정책(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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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정책

  • 작성자시스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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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정책」 코너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정책을 소개합니다.


2013년부터 적용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 중앙부처

여성가족부는 생활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적극적인 상시 점검․단속을 통한 유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가출 및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상담․귀가지도, 다양한 정보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312회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유해매체 배포․게시 44건(전단지 18건, 광고․간판 26건), 청소년고용출입 위반 29건(고용 5건, 출입 24건),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338건, 유해약물 판매 117건(술 4건, 담배 113건)의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출 등 위기청소년 구호와 관련하여 전국 62개 지역 121개의 쉼터를 통해 305명을 구호하였다.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무단설치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 2차례 관계부처 합동 학교주변유해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업소 및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상반기 585건, 하반기 1,548건 적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시설 1,431건을 정화요청 및 고발조치하여 291건(자진폐업 226건, 업종전환 60건, 허가취소 등 5건)을 조치 완료하였다.
경찰청은 청소년유해업소 및 불법 신․변종업소 등을 정화하여 청소년의 일탈․비행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 유해업소 870건, 유해약물 6,888건, 유해행위 401건, 유해매체물 189건 등 8,348건의 단속을 실시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청소년 보호사업과 더불어 청소년유해환경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민간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16건을 적발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청소년유해환경 순찰활동(138회, 680명, 3,933개소) 및 정화활동(920회, 2,932명, 13,704개소 점검),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9회), 청소년 보호 캠페인(7회, 1,138명) 및 교육(207회, 5,957명)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38개교에 청소년 스스로지킴이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 사업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