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청소년정책(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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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정책

  • 작성자시스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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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정책」코너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정책을 소개합니다.

2013년부터 적용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 중앙부처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위기 청소년의 건강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 기준 CYS-Net 연계망을 통한 위기청소년 정서지원 1,249,266건, 청소년 동반자를 통한 고위험군 청소년 지원 686,805건을 실시하였다.
교육부는 성장기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조기진단 및 악화방지를 위한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11,454개교, 2,049,307명을 대상으로 학생정서 및 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 우울, 자살 생각 등 청소년기 주요 정서․행동발달문제 조기발견 및 치유를 지원하였으며,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심야학원 교습시간 제한․지도 감독을 통해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및 규칙적인 신체활동 등을 통한 비만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과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2~2016)」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및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통한 비만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고, 5대 생활수칙 홍보 자료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관련 정책 포럼을 실시하는 등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대책 마련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실시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체육 종목(축구, 농구)을 선정하여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각 구별 1개소씩 5개소를 지정하여 종목별 이론 및 실기 위주 교육과 그에 따른 경기규칙 및 팀 훈련을 제공하는 유소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상시상담체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생명존중 환경조성 및 정신건강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거버넌스 협력대응체계 구축, 학교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개입 시스템(스쿨클리닉) 운영, 학생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 상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자살위기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등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