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청소년정책(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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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 활성화 정책

  • 작성자시스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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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정책」코너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정책을 소개합니다.

2013년부터 적용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 중앙부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을 기준으로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분리 운영하여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특별회의는 전문가 자문단 신설, 참여포털 온라인 활동 확인서 발급, 학부모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 참여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우수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선정 시상 등을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교육부는 학생 관련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정책 수요자인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2,800명의 학생모니터단을 모집 운영하였으며, 모니터링 설문조사(3회), 온라인 교육정책 우수제안 평가 및 시상, UCC 교육정책제안 경진대회, 학생모니터단 리더십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에서도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부산광역시는 청소년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된 정책 구현, 참여의식 향상,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 단위의 청소년정책 집행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해당 구․군(영도구, 수영구)이 주체가 되어 월별 정기회의, 워크숍, 캠페인, 특별회의 등을 22회 개최하였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경우 14개소에 210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프로그램 자문․평가 등을 372회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