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청소년정책(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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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정책

  • 작성자시스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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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정책」코너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소개합니다.

2013년부터 적용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 중앙부처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게임, 음반 등 유해매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 및 방지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상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조기 발굴 및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포털사를 통해 불법온라인게임 336건 및 홍보사이트 730건을 차단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음란․도박․약물 등 해외불법사이트 62건을 차단하였다. 또한 포털사를 통해 자살․가출․아이템 거래 등 청소년유해커뮤니티 2,218건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확인제도 이행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근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 등급에 맞는 시청 및 이용을 통한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물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관련 교육 홍보 동영상 상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시행을 통한 건강한 청소년 게임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청소년에 유해한 게임물의 폭력성, 선정성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언어의 부적절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등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 시행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을 기준으로 불법․유해정보 110,714건을 심의하여 104,400건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376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등 유해정보 모니터링 심의를 강화하였다. 또한 PC용 유해정보 필터링 SW와 스마트폰용 유해정보차단 SW를 개발 보급하는 등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운영 등 사업자 자율적 청소년 보호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관계기관 시정 건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는 인천YMCA청소년재단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각종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매체에 대하여 관련 기관 고발 및 개선 요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