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청소년정책(2013~2015년)

자료실 뉴스레터 청소년정책(2013~2015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정책

  • 작성자시스템관리자
  • 조회143

♦ 2015년도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정책」코너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정책을 소개합니다.

2013년부터 적용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 중앙부처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7개의 117센터당 2명씩의 CYS-Net 요원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실시하는 등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문적인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은 연중 무휴 24시간 경찰관, 교육, 여성가족부 전문상담사가 합동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신고 접수, 상담, 수사,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117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 심의, 유관기관 상호 간 협조 지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처분 재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교육청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생 등․하교 지도와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가치관 형성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특강,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학부모 집단 프로그램, 거리 캠페인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