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청소년정책(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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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 지원 강화 정책

  • 작성자시스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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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정책」코너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 지원 강화」관련 정책을 소개합니다.

2013년부터 적용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 지원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 중앙부처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의 건강 지원 강화를 위해 자살, 우울증,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CYS-Net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유입된 청소년 중 건강 진단이나 신체 질병 등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 예방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생각 조기진단 및 학생 자살 방지를 위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청소년기 주요 정서·행동발달 문제 조기 발견 및 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살위기 학생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모델 구축·운영을 지원하여 2013년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전남, 제주 6개 교육청에서 ‘학생 정신건강증진 지역협력모델’을 구축·운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모든 교육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조성을 위한 법률」(’11.3.30)과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13.2.20)에 의거하여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위기자 현장긴급 개입, 교육·홍보 등 시군구 단위의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라남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2013년에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관련부서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13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6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자살관련 상담, 자살예방활동, 자살유가족 서비스 지원, 자살재시도 방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