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청소년정책(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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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 작성자시스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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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정책」코너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을 소개합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2011년 5월 19일 개정)에 따라 인터넷(게임)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은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적용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도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 중앙부처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체계적 발굴 및 상담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매년 청소년 인터넷이용습관 전수진단을 실시하여 중독 위험 단계별 맞춤형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유특화 프로그램(인터넷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과 중독 청소년의 상시 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설 인터넷치유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 치료 매뉴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생애주기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 단위의 자율운동을 실천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를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동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인형극, 연극 등 예술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대응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게임중독 등 문제행동 예방․대응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및 교육을 원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레스큐를 운영하고,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치료 지원과 학교 방문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학교 및 내방 상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위험군을 선별하여 공존질환검사 후 고위험군 전문상담 및 치료협력기관(병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연 2회 지역협력망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인상담을 지원하고,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와 함께 우울과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와 치료협력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