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청소년정책(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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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청소년 지원정책

  • 작성자시스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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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청소년 정책 ♦


「청소년정책」코너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정책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2010년 전체 재적학생 수 대비 0.83%였으나 2011년과 2012년 1.0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전국 16개 광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기초사회생활교육,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복귀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9박 10일 과정의 기숙형 대안캠프 ‘성장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태도 개선 및 학업복귀 동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금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에 2주간의 숙려 기간을 도입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확대·시행하여 청소년기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성장과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8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적용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중앙부처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중도탈락 방지 및 학업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업복귀 프로그램, 사회진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50개소의 기관에서 19,56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학업중단 청소년취업지원 및 학업복귀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한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 무료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52명의 청소년을 지원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는 복교를 희망하는 중․고교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수련교육 및 디딤돌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도시형대안학교인 인천청담학교를 운영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력취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야학기관인 도시속참사람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